정치권, 민생형 특사 공감하지만
새누리 ‘정치인’, 더민주 ‘경제인’ 특사 반대
청와대는 관망하며 공론화 지켜볼 듯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청와대 오찬에서 나온 8ㆍ15특사에 대해 정치권이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민생특사에는 공감하지만 새누리당은 정치인 특사,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인 특사에 반대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특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아, 3당3색인 양상이다. 청와대는 관망하며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희옥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본보 통화에서 "정치인 특사는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사에 관한) 박 대통령의 기본 약속이나 방침이 (적극적이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경제인이나 민생사범은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 특사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특사 카드를 꺼낸 정진석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생계형 민생 사범에 대해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최우선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오찬에서 "국민통합을 진작하려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별사면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박 대통령은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도 특사엔 찬성 입장이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민과 민생ㆍ경제를 위한 특사여야 한다“며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구속ㆍ병 보석ㆍ재판 중인 특정 재벌이나 정치인을 위한 사면은 안 된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사는 찬성한다"며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 뿐 아니라 생계형 민생사범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먼저 얘기를 꺼낸 정치권의 특사 논의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그간 박 대통령이 사면에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고, 특사 역시 법치주의에 맞게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4년 설 특사로 서민·생계형 사범 5,925명을 특별사면했고,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6,527명을 사면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