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반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서는 것 아니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면서 생산 기지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며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산업계의 근심이 깊은 것은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경제 제재 수단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당장 관세 상향이나 수출입 중단 등의 무역 조치를 단행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직접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지난 2000년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를 올리자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일본과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분쟁이 벌어진 2012년엔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ㆍ외교ㆍ국방 문제인 사드를 이유로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단행하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을 천명해온 중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인증기준 등 각종 제도를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식으로 우회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가 더 무섭다는 이야기다.
중국 내수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김치와 우유, 삼계탕 등의 식품업계는 이들 제품이 시장에 안착되기도 전에 제재 대상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안전기준이나 통관검사를 조금만 까다롭게 적용해도 재고물량 증가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화장품과 관광 업계도 사드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나 현지 마케팅 시점 등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한 여행업체 대표도 “행여 한국 관광을 꺼리는 분위기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냐”며 불안해 했다.
중국 국유기업과 굵직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규모나 속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에너지 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현지 국유기업과의 사업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중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한ㆍ중 통화스와프를 중단할 수도 있고, 위안화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며 “경제보복에 나서면 우리에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은 2,273억7,400만달러(수출 1,371억2,400만달러, 수입 902억5,000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량의 23.6%였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