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내년 말까지 실전 운용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밝혀, 사드 배치를 속전속결로 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시일을 끌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드 배치를 조기에 매듭지어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부지 선정은 지금 완성단계에 와 있다”며 배치 지역 선정이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류 실장은 수주 내에 배치 부지를 발표하고, 사드 포대의 실전 배치를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사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일정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사드 배치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이 당국자는 거듭된 질문에도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말만 반복했다. 주민 동의를 얻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면 군 당국이 주민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속전속결 처리 일정으로 미뤄보면 군 당국이 이미 사드 부지를 특정 국유지로 결론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드 부지 마련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주민 재산권이나 생존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과 주민들이 장기간 갈등을 겪었던 제주해군기지나 평택 대추리 미군 기지 이전과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를 두고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군의 기대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커질 수 있다. 군사시설 건설 현장에서 군과 주민들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사드 배치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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