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말리노프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ㆍ인권ㆍ노동담당 차관보가 8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전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린 것과 관련, “그 명단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명단을 6개월 마다 갱신하라는 게 의회의 요구”라며 “앞으로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 명단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제재에 대해 “무엇보다 북한의 지도자를 제재한 게 처음이라는 점과 우리가 인권 위반에 대해 그러한 제재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울러 단순히 지도자뿐 아니라 북한 정부 내 관리들의 포괄적 제재명단을 내놓은 게 사상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신이 누구이며 이름이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만약 당신이 이들 잔인한 행위에 가담했다면 한반도에 변화가 생겼을 때 다른 미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제재 효과는 상징적이지만 단순히 상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며 “북한 체제 내에 그 체제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할지 모르며,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다른 미래가 있을 수 있으며, 더욱 민주화되고 통합된 미래의 한반도에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 걱정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이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며, 변화된 미래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그들이 안다고 본다”며 “이번 제재로 북한의 관리들이 이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오르지 않도록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이어 김 위원장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제소하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권고를 지지한다”며 “물론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을 고려하면 제소는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 조치에 대한 공화ㆍ민주당의 매우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었다”며 “미국은 매우 견고하게 이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재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어떠한 기회에도 관심이 있다”며 “이 조치가 외교를 통한 문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제재에 대한 오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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