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렸다. 미국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제3국 지도자를 직접 제재한 것 역시 전례 없던 일이다. 이에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토대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명단에는 김 위원장 외에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 15명이 올랐다. 또 제재 대상 기관은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 8곳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미국에 입국하거나 진출할 수 없으며 미국 내 자금이 동결돼 각종 거래가 중단된다. 물론, 북미 관계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는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 인권보고서만 의회에 제출하고 제재명단 발표는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전격 발표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인권유린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면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의 대응 강도에 따라 북미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및 주변국 전체가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정부는 지난 3월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등 11명을 특별제재대상에 올린 데 이어 지난달 1일에는 북한을 처음으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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