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집권 자민ㆍ공명 연립내각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향후 일본 정국이 개헌론의 소용돌이로 급격히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따른 엔고와 주가하락, 방글라데시 인질 테러로 인한 일본인 7명 사망 등 연이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개헌안 발의요건인 참의원 3분의2 의석 확보를 달성한다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숙원 사업인 헌법 개정에 시동을 걸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개헌 집념은 총리 집권 이후 계속됐다. 자민당과 보수진영은 전후 70년이 흐른 만큼 이제는 자주헌법을 만들어 일본의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며 아베 총리는 보수진영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 3분의2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뒤 여세를 몰아 참의원까지 도전했지만 과반석 확보에 그치면서 개헌드라이브를 걸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자민ㆍ공명ㆍ오사카유신회ㆍ마음의당 등 ‘개헌세력’이 78석(3분의2 달성 한도)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이번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개헌찬성 무소속 4석까지 포함하면 필요한 의석이 74석으로 줄어든다”며 “오사카유신회가 6석 획득이 예상돼 자민ㆍ공명당과 다 합치면 80석까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직 30%대의 유권자가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해 부동층의 향배가 마지막 관건으로 남아있다. 특히 아베 내각의 현직 각료가 출마한 오키나와(沖繩)와 후쿠시마(福島) 등에서 야당에게 뒤지거나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취약지인 도호쿠(東北) 6현 등 지방 공략에 막판 힘을 쏟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미 올 초부터 일본의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 개정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는 게 좋을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보수총궐기를 주문해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29일 니혼TV에 나와 “헌법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이상하다”며 “현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가을 정국부터는 중ㆍ참의원 내 헌법심사회 조직을 발족해 개헌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내 여론은 여전히 평화헌법 9조를 손대는 데 반대의견이 많다는 게 문제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최대 이슈로 내걸고 참의원선거를 돌파하겠다는 당초 태도를 접고 ‘개헌이슈 숨기기’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도 5일 BS후지방송에서 “3분의2를 차지하더라도 헌법 9조는 당장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긴급사태 조항이나 환경권 신설 등 국민 저항감이 덜한 내용부터 공론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합의 과정을 돌파하더라도 국민투표라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다. ‘평화의 당’을 표방하는 공명당이 여권 내에서 아베 진영을 견제할 개연성도 적지는 않다.
하지만 참의원에서 압승을 거둔다면 보수진영은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지게 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지지가 확인되면 개헌에 대한 거부감도 순차적으로 허물어질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적 부상으로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면 일본의 우경화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정기국회에서 1차 헌법개정안 발의가 진행될 경우 일본 평화진영의 반대시위는 작년 안보법 시위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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