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노력’ 재계가 5%로 꼴찌
전문가들 “제3 중립적 기구를”
갈등 컨트롤 타워로 가장 선호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책임을 진 기관으로 국회, 언론 등이 우선적으로 꼽힌 반면, 갈등을 해소하려는 이들 기관의 노력은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들이 갈등 해소는커녕 도리어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셈이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3일 성인남녀 1,013명을 상대로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매우 책임이 있다’(68.5%), ‘대체로 책임이 있다’(24.5%) 등 국회의 책임을 인정한 응답이 93.0%에 달했다.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의 책임을 인정한 응답도 90.9%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중앙정부부처(88.0%), 재계(83.5%), 자치단체(82.3%), 대통령(81.8%) 법조계(80.3%) 노동계(72.1%) 시민단체(64.3%) 종교계(53.9%) 학계(53.1%) 등 사회 각 분야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이들 기관의 노력은 극히 미미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된 국회가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4%에 불과했고 언론도 7.2%에 그쳤다. 재계는 5.0%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부처가 16.8%, 대통령이 21.1%의 응답을 얻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같은 기존 기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반영하듯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기관으로 ‘제3의 중립적 기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의 조사에서 갈등관리 컨트롤 타워 기관으로 ‘제3의 중립적 기구’(41%), 국무조정실(26%), 국민대통합위원회(16%) 순으로 꼽혔다. 국회와 청와대비서실을 꼽은 응답은 각각 11%, 5%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갈등관리의 바람직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전문가의 80%는 갈등관리 법제가 총리령,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고, 72%는 갈등관리기본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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