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이전 정권선 옳은 회의 지금은 밀실회의…터무니 없어”
금융위는 홍익표 공개 문건에 “출처 불분명” 모르쇠로 일관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 책임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둘러 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회의 참석기관으로 알려진 금융위원회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5일 “서별관회의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열렸다”는 역공을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안의 핵심은 ‘대우조선 사태의 원인 규명’이라며, 청문회 강행 의지를 이어갔다.
실체가 불분명했던 서별관회의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익표 더민주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서별관회의 추정 문건을 공개하면서 윤곽이 드러났다. 문건에 참석기관으로 명시된 금융위는 이날 ‘서별관회의 자료(추정) 전문 공개 관련 정부의 입장’이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서별관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홍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 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사전 의견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문건의 형식 자체는 (서별관회의 자료와)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고 답변한 것보다 더 모호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여당은 서별관회의 역사까지 거론하며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별관회의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다소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서별관회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역대 모든 정부에서 개최된 일종의 비공개 경제현안 점검회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현안 발생 시 경제정책 방향을 잡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일”이라며 “통상적인 경제점검 회의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며 청문회를 하자고 압박하는 게 국가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쏘아붙였다. 참여정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저도 서별관회의에 여러 번 참석했는데, 야당이 그때 한 것은 옳은 회의이고 지금은 밀실 회의라고 하는 건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여당의 논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청문회 개최 입장만 고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는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 세금 수조원이 왜 부실기업에 지원됐고, 그 돈을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사람이 해고되고 고통을 느끼고 거리로 내몰렸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떤 조사나 진상에 대한 확인이나 책임자 처벌도 없이 또 수조원의 돈을 퍼부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더민주는 그럴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이날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같은 공공기관 소속 협의체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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