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렬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장검사
“위기청소년들에게 정서적 회복과 끊임없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백상렬(사진)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장검사는 “가정과 학교의 무관심, 소외 등 정서적 요소가 청소년범죄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관심과 사랑,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자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인효과로 교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에 더 빠져드는 위기청소년이 많다”며 “다양한 선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범률이 높다”고 말했다.
백 부장검사는 사법기관에서 시행 중인 현행 위기청소년 선도 제도가 예방보다는 징벌위주의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반성문과 부모 서약서 외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고 선도조건부는 전문성이 부족하며, 청소년꿈키움센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청소년들이 처벌의 대체수단으로 인식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순천지청은 지난 4월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범죄예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화여대와 GS칼텍스의 지원을 받아 ‘마음톡톡’ 예술치유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다. 예술치유는 교육과 징벌위주의 기존 제도와 달리 음악, 연극 등 예술 활동을 위기청소년이 직접 체험하고 결과를 내는 과정을 통해 긍정의 사고와 잠재력을 키우는 선도 방법이다.
그는 “청소년의 심리ㆍ정서 치유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며 “가정에서 소외 받고 학교나 사회에 적응을 못해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성취감 등 긍정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부장검사는 “순간의 실수 때문에 기로에 선 위기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선입견을 가지기보다 이들을 이해하고 정서를 회복해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글·사진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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