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 소속 의원 100여명이 ‘조선ㆍ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분식회계 등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야권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다. 경영 비리 외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용납하기 어려운 부실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추가 지원에 나선 경위나, 그 과정에서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역할 등을 따져 책임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들끓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대우조선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는 피하기 어렵다. 시장원리로만 봤다면 대우조선은 진작에 문을 닫았어야 할 기업이다. 그럼에도 채권단이 막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 건 국가 차원의 조선산업 경쟁력과 수많은 직ㆍ간접 고용문제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대우조선은 5조4,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분식회계를 자행해 40조원이 넘는 사기대출을 일으켜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그 돈으로 전직 사장들은 수십 억원의 퇴직금과 보너스뿐 아니라 뒷돈까지 챙겨 비자금을 꾸렸다고 한다. 또 회사는 회사대로 수천 억원의 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흥청거렸다. 그러니 부실지원에 따른 산은의 손실을 결국 혈세로 메워줘야 하는 국민은 비리를 방치한 채 채권단이 막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 경위나, 대주주인 산은이 마땅한 경영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부실 회계감사 책임 등을 파헤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조사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흐를 경우, 매우 민감한 국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안 그래도 유럽연합(EU)과 일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지난해 말부터 산은 등의 대우조선 추가 지원을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의 주장대로 정부가 대우조선 지원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국회 조사를 몰아가 국제적 오해를 자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4일 당 소속 의원들의 잇단 서별관회의 관련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대신 산은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칫 불거질 수 있는 통상마찰과 부작용을 감안한 ‘정치적 절제’일 수 있다.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정치적 과욕으로 흐르지 않도록 절제가 요구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