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1년, 수급자 27% 늘었다

지난 1일 시행 1년을 맞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체 수급자 수가 167만명(5월 말 현재)으로 집계됐다. 제도 개편 직전인 지난해 6월 말(132만명)에 비해 35만명(27%) 증가한 수치여서 제도가 어느 정도는 자리잡으며 수혜자도 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1년간 새로 수급 자격을 얻은 사람은 47만명,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은 12만명이었다. 복지부는 수급자 증가 요인으로 ▦선정 대상 확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꼽았다. 수급자 선정 기준인 당사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제도 개편을 계기로 기초생활 보호망 바깥에 있던 계층을 적극 찾아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금으로 지원받는 생계 및 주거급여 액수가 가구당 평균 46만원으로, 제도 시행 직전(40만7,000원)보다 5만3,000원 늘어나는 등 보장성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가구에 기초생활비를 통합급여 형태로 지급했던 기존 제도를 개편,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를 단계별로 지급하는 제도다.

박재만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수급자의 소득이 올라가도 의료, 주거, 교육 등 상위단계 급여는 유지되도록 해 자활 의지를 높이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주요 취지인 만큼 앞으로는 이 점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