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국민과 군대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발표로 1년 남짓한 준비기간을 거쳐 성전환자 신병의 실제 군 입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또 130만명 중 약 2,500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기존 성전환자 장병도 강제 축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미 국방부는 성전환자 장병들이 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 치료 등에 대한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카터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한 사람의 자격과 무관한 장벽이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등 18개 국에서 이미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백악관이 국방부에 성전환자의 복무 허용을 강하게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카터 장관 지시에 따라 관련 연구를 진행한 미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공개적인 군 복무가 군부대 운영의 효율성과 기동성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