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파업 준비 중인 ‘빅3’는 제외
유일호 “구조조정 상시화 대비
산업조정 촉진지역 도입 검토”
정부가 대량실직이 예상되는 조선업을 30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향후 1년 간 4,700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 카드를 준비 중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 3’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어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를 마친 뒤 내년 6월 30일까지 조선업체 6,500여개, 사내협력업체 1,000여개 등 7,900개 업체에 4,700여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불황으로 내년 말까지 6만3,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한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조치를 하면 1년간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을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서 3분의 2)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원 한도액도 1인당 1일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등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특별연장급여(실업급여 6개월 추가 지급)는 조선업 실직자들의 67.7%가 9월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는 점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조선 빅3’는 상대적으로 수주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장관은 “빅3 노조의 파업 계획 등 자구 노력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구계획 이행의지를 고려해 하반기 2차 지원대상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업을 추진 중인 조선 3사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조선 3사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며 “금속노조, 조선 3사 노동자들의 연대체를 구성해 7월 중 공동파업을 계획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6월 14일)을 시작으로 3사 노조는 현재 파업 결의 등 쟁의절차를 밟는 중이어서 향후 노사, 노정 간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구조조정이 장기화해 특정 업종이 몰린 지역에 대규모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조조정 상시화에 대비해 지역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지원수단을 묶은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가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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