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의 동반 사퇴로 내홍에 빠진 국민의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면서, 앞으로 국회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사상 초유의 ‘3당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당 대표의 부재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정당 정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데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협상도 차질이 예상돼 ‘정치 실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대 국회 전후로 정의당을 뺀 주요 3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된 배경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그 동안은 주요 선거에서 참패한 뒤 나쁜 성적표에 대한 반성과 새 출발을 위한 의미에서 비대위가 꾸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친박ㆍ비박, 친노ㆍ반노 대립 등 고질적 당내 계파 갈등의 파열음을 줄이기 위해 비대위를 선택했다. 국민의당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이라는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수습책으로 비대위 카드를 꺼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계파 갈등이나 도덕성 결함 등은 짧은 기간에 회복이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라며 “다음 당 지도부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당 운영을 맡는 비대위가 해결하기 벅찬 사안들이고, 결국 비대위는 허수아비 처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3당 모두 원내지도부가 원내 현안은 챙길 수 있지만 당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개헌, 정치 제도 개편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계가 뚜렷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여야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치적으로 풀 필요가 있지만 당 대표의 부재는 이마저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 당시 여야 대표와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했지만 만날 대상이 없으니 당분간 회동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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