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개인 수수료 수입 2배로
금감원 “중개인 모니터링 강화”
상환능력 없는 한계가구 134만가구
3년 전보다 21만가구 급증
대부중개인을 통한 저신용자 대출이 폭증하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가 낮아지면서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중개인을 활용해 공격적인 영업 확대에 나선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대부업의 TV 광고시간이 줄어들면서 대부업체들의 중개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체에서 대부중개인을 통한 대부잔액은 3조38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1조6,130억원)과 비교할 때 무려 88.4%가 증가한 액수다. 중개업자수도 2,177개로 전년 동기에 비해 7.9% 늘었고, 이들이 중개한 대출 건수도 61만7,000건으로 1년 전보다 52%나 급증했다.
대부중개인은 보통 여러 개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돈이 필요한 이들을 중개해주고 업체로부터 평균 4.3%의 수수료를 받는다. 대출 금액과 건수가 늘어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실제 중개인들이 지난해 하반기 얻은 중개수수료 수입은 1,303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701억원)의 2배에 육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대부업에 대한 TV광고 시간을 제한하면서 중개인 의존도가 크게 증가했다”며 “대부규모 증가와 무관치 않아 중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8월 대부업 방송광고가 과도해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평일과 주말(휴일) 가족 시청 시간 동안에는 대부업 TV 광고 방영을 전면 금지했다.
대부중개인들의 증가 속에 전체 대부잔액도 작년 말 현재 13조2,45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8.7%가 늘었다. 1인당 평균 대부액도 2013년 403만원에서 2014년 448만원, 2015년 494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부잔액 증가세는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가 이끌고 있다. 대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는 줄지 않는 상황에서 TV광고가 막힌 대형 업체들이 중개인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한 때문이다. 실제 이들 업체의 대부잔액은 11조7,820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의 88.9%에 이른다.
1년 이상 연 3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대부업에 기대고 있는 이용자도 전체 대부업 이용자의 53.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8.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빚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가구가 증가하면서 대부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부채 한계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출 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 중 금융자산을 처분해도 빚을 상환할 수 없는 ‘한계가구’는 지난해 134만 가구에 달했다. 3년 전인 2012년(113만 가구)보다 21만 가구나 늘어났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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