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는 미국 겁탈하는 행위”
보호무역 선동하는 정책 발표
“한미 FTA 탓 對韓 적자 2배로”
러스트 벨트 선점 노린 포석인 듯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은 미국을 겁탈(劫奪)하는 행위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28일 여전히 선동적인 언사로 고립주의 색채가 물씬 풍기는 보호무역 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하이오 주 클레어스빌과 펜실베이니아 주 모네센에서 잇따라 유세를 갖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민주당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정책들은 실패로 규정한 뒤, 대통령이 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7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7대 조치에는 NA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포함됐다.
트럼프는 “아직 비준되지 않은 TPP에서 탈퇴하고, 미국의 근로자를 위해 싸울 거칠지만 현명한 협상가를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근로자에게 해를 끼치는 각종 무역협정 위반 사항들을 상무장관이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NAFTA 상대국들과는 즉각적인 재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대미 무역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나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의 무역 비밀을 훔치는 등 불법활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무역 분쟁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그는 “2012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한미FTA를 밀어붙였다”며 “그 때문에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2주 만에 공식 유세를 재개하면서 ‘보호무역’을 내세운 것에 대해, 대선 경합지 가운데 플로리다와 콜로라도를 포기하고 오하이오ㆍ펜실베니아ㆍ미시간 등 이른바 ‘러스트 벨트’ 공업지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플로리다 등을 내주는 대신,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표를 던진 ‘러스트 벨트’의 저학력ㆍ서민층 백인 유권자의 보호무역 정서를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 발표는 클린턴 진영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의 반발로 이어졌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며, 역대 선거에서 공화당 진영의 돈줄 역할을 했던 미국 상공회의소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아무리 낙관적으로 분석해도, 트럼프 주장대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최소 3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오하이오 주가 지역구인 셔로드 브라운(민주) 상원의원도 “겉으로는 보호무역을 외치지만, 트럼프는 수입 의류와 액자에 자신의 상표를 달아 큰 돈을 벌고 있다”며 “위선의 극치”라고 공격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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