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불법체류자 20％ 한국인”

일본인과 외국인의 출입국을 심사하고 난민 인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 조직인 도쿄입국관리국(入國管理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내 불법체류자는 5명중 1명꼴로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자진해서 돌아가도록 협조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29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한국,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대만의 주일대사관 기능을 하는 타이베이(臺北) 경제문화대표처 등에 각국 불법체류자가 출신지로 스스로 돌아가도록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입국관리국은 당국에 자진 출두한 불법체류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구금하지 않고 출국시키는 ‘출국명령제도’가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도록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팜플렛을 배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 내 불법체류자들은 이들 국가ㆍ지역 출신자의 비율이 특히 높다. 입국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일본 내 불법체류자는 약 6만3,000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1만3,412명(2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인 8,741명(13.9%), 태국인 5,959명(9.5%), 필리핀인 5240명(8.3%), 베트남인 3,543명(6.1%)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3,000여명은 이후 강제출국을 명령 받았으며 나머지는 불법체류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중국, 태국,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출신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 주요 유흥가에 한국 출신 여성들이 들어와 취업한 뒤 3개월의 무비자 기간을 활용하다 눌러앉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일본 당국의 단속이 강해지고 환율도 불리하게 바뀌면서 달라졌다는 후문이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일본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재류외국인)은 22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비해 11만명 늘어난 수치다. 유학이나 기능실습 등으로 1년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각각 15% 가량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6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이 45만8,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필리핀인이 23만명, 베트남인 14만명이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