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 “시민 편의ㆍ징수율 향상” 기대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부서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경기 성남시가 개발했다. 전국 처음이다.
성남시는 ‘체납액 징수 통합 안내 시스템’을 다음달 15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스템은 체납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11종류 지방세 체납액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 세외수입 체납액을 한꺼번에 정리한 시(市) 내부 전산망이다.
시스템에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자 12만8,426명 명단과 이들이 체납한 264만3,651건의 지방세(72만1,730건ㆍ776억 원), 세외수입(192만1,921건ㆍ1,047억 원) 1,823억 원에 관한 세부 내용이 등재돼 있다.
개별 부과 자료의 고지서 발송 이력과 납부 정보도 담겨있다.
시스템은 수정·중원·분당구청 경제교통과나 세무과 등 시의 체납액 징수 관련 87개 모든 부서가 공유 중이다. 이에 따라 집 가까운 세금 부과 부서 한 곳에서 체납 사실을 열람하고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체납자가 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 문의하거나 방문하던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체납자와 체납액 효율 관리, 징수율 제고, 시민 편의 증대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8월 이 시스템에 관한 저작권 등록과 특허 신청을 해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혁신사업모델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부터 87개 부서에 흩어져 있던 세외수입 체납액 업무를 시청 징수과 한 부서로 통합한 뒤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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