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벌써부터 추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 시각이 많습니다. 이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의 논의가 뜨겁습니다. 유럽정상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허구라는 영국 언론들의 비판이 거세고, 재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의 함의에 대한 전문가 릴레이 기고와 함께 브렉시트 투표 이후의 논의들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대표도 치명상을 입은 모양새입니다. 자신의 최측근이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데다, 그에 대응하는 방식 역시 구태 정치와 차별화되지 않은 탓에 여론이 싸늘하기만 합니다. 안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고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것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타개하려는 배수진으로 해석됩니다.
이 밖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지난 스토리와 유명무실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기획 기사들을 함께 엮었습니다.
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낡은 경유차, 새 차로 바꾸면 세금 100만원 덜 낸다
-10년 경유차 버리고 아반떼 사면 66만원, 그랜저는 126만원 혜택
-‘빚 없는 추경’으로 경기와 재정 사이 줄타기… 약효는 의문
-KTX 평시할인 30%가지 확대… 내년 건보료도 동결
-사설 / 추경 등 경기대책 불구, 양극화 해소책은 미지근해
2. [브렉시트 이후] EU 정상들 “빨리 나가라” 캐머런 “급할 게 없다”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는 재촉, 영국ㆍ미국은 느긋… 브렉시트 ‘협의 이혼’ 진통
-탈퇴파들이 남발했던 장밋빛 공약… 이기고 나니 “그런 말 안해” 오리발
-유럽ㆍ美 증시는 추락, 아시아는 반등 추세… 안심하긴 이르다
-“장벽 세워지기 전에 하루 빨리 영국으로” 부산한 칼레 난민촌
-전문가 릴레이 기고 / 1930년대처럼 각자도생의 길… 소용돌이 치는 세계 정치지형
3. 위기의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기소 땐 당원권 정지”
-‘출당ㆍ제명’ 강경론, 신중론에 막혀… 지도부 거취 논의도 “시기상조”
-“김수민ㆍ서영교 의혹 미봉책으론 안된다” 與, 연일 2野에 공세
-사설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지도부는 책임 다했나
4. 세월호 특조위 종료 D-1… 野, 의장 직권상정 실낱기대만
-“세월호에 대량의 철근 실린 의혹” 활동시한 연장 촉구에도 끝내 물거품
-“협치 강조하며 한쪽 손 들어주나” 정세균 의장 측은 부정적 입장 피력
-세월호 특조위, 특검 요청안 다시 제출키로
5. 남상태 前 대우조선 사장 영장 / MB정부서 면죄부, 7년 만에 法심판대로
-2009년 검찰 납품비리 수사, 부인만 한차례 조사 뒤 종결
-2010년 정부 실세들에 연임로비… 천신일ㆍ김윤옥 여사 등 연루 의혹 사실무근 결론
6. [유명무실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내부 고발 후회는 없지만… 7년째 무직”
-2013년 내부고발자 중 절반,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 당해
-익명성 보장 안돼 신분 노출… 고발한 조직서 소송 걸기도
-갈길 먼 공익신고제 20대 국회서 재개정 논의
-월급 병기ㆍ업종별 차등 이견 커시한 마지막 날에야 액수 논의
-내달 공위위원안 표결로 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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