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기 부진과 구조조정 파장에 더해 ‘브렉시트(Brexit)’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더해진 대내외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해 ‘20조원+α’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은 막연한 수준에 머물렀다.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정부는 이날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추경 등에 따른 추가 성장분 0.3% 포인트를 반영한 것인 데다 브렉시트 변수는 산입되지 않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30만 명으로 줄었고, 수출 전망 역시 당초 2.1% 증가에서 4.7% 감소로 대폭 낮아졌다. 내수 부진도 이어져 소비는 2.2% 증가, 설비투자는 전년 5.3%에서 크게 낮아진 0.3%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책방향은 이에 따라 수출과 내수 등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보강에 안간힘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재정보강 예산은 구조조정 실업대책과 청년ㆍ여성 일자리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거 투입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방안과 범국민 쇼핑관광축제 시행, 공휴일 제도 개선 추진 등은 어떻게든 소비의 불씨를 유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다. 미래형자동차 등 11개 분야 신산업ㆍ신기술 투자 지원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책이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한 민간 및 연기금 투자 활성화 방안 등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금리인하에 이은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부동산 과열이나 가계부채 등 취약고리가 악화할 가능성도 주목된 듯,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강화나 분양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심각한 사회ㆍ경제 현안으로 부상한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정책 의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 정규ㆍ비정규직 격차 문제는 정규직 전환 유도 같은 미지근한 대책이 재탕됐고, 소득계층 간 격차는 기업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권고 방안이 전부다. 기업ㆍ가계 간 소득배분 왜곡 대책 역시 기존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대응책이 절박하지만 양극화 문제 역시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정부는지금이라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타협과 세제 개편, 공정거래 강화 등 총체적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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