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브렉시트) 결정을 뒤집기 위해 재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사그라지지않는 가운데 27일(현지시간)엔 처음으로 보수당 내각에서도 재투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렉시트를 선택한 여론이 급진적인 EU와의 관계단절보다 주로 이민자 문제 해결을 원했던 만큼, 막대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EU 탈퇴를 강행하는 게 지나치다는 기류가 정치권에서도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보수당 정부의 제러미 헌트 보건장관은 이날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를 통해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전에 EU와 협상을 한 후 그 결과를 영국민 앞에 국민투표 또는 총선 공약 형식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 탈퇴 희망국이 탈퇴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2년 내에 협상을 완료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 조항이 발동된다는 것은 영국이 본격적인 탈퇴 궤도에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 즉 헌트 장관은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이민자를 영국 정부가 자체 조절할 수 있는 국경 통제권을 협상을 통해 EU로부터 확보한 후 다시 국민투표를 시행하자는 의도이다. 브렉시트의 최대 원인인 난민 유입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 재투표로 브렉시트 결과를 뒤집을 승산이 생긴다는 복안이다.
헌트 장관의 재협상ㆍ재투표 구상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이유는 23일 치러진 국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다.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 않은 영국은 국민투표에 대한 일괄적인 규정 없이 때마다 법적 구속력 여부를 정하는데,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행안에는 투표 결과를 기존 법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포함되지 않았다. 케네스 암스트롱 영국 케임브리지대 유럽법 교수는 “국민투표는 그 자체로 브렉시트를 작동시키는 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탈퇴 돌입 여부는 정부의 (리스본조약 50조 발동)결정에 달려 있다”며 “다만 국민 의사가 무시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영국 의회에서도 연일 재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비드 라미(노동당) 하원의원은 26일 가디언 기고에서 “의회 권한으로 재투표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미 의원은 총 650명의 하원의원 중 500명이 잔류를 택했으므로 의회가 나서 재투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투표 직후 인터넷에서 시작된 재투표 청원도 의회를 움직이는 데 기여했다. 청원 서명자는 28일 오전 기준 390만명을 돌파했다. 또다른 국민투표 무효화 방안으로 조기총선을 통한 방향 전환이 언급되고 있다. CNN은 조기총선 공약에 국민투표 결과를 포함시켜 총선에서 브렉시트 여론을 재검증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재투표 실시 등 브렉시트 민심 재검증은 EU탈퇴를 희망한 유권자 52%의 표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더구나 EU 주요회원국 정상들은 이미 영국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전에는 절대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합의한 만큼 막후 협상 이후 재투표 실시는 무리가 있어보인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역시 27일 의회에 출석해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결정은 수용돼야 한다”고 밝혀 재투표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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