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축
내일 브렉시트 대응 회의 불구
금융-군사적 견제 ‘구조적 모순’
영국 압박 카드 찾기 쉽지 않을 듯
유럽연합(EU) 창설을 주도했던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이 브렉시트 여파를 차단하는 주축국으로 나섰다. 하지만 EU 회원국 간 경제와 국방 등에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사분오열되면서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에서도 EU가 제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6개국 간 전날 논의한 브렉시트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체코를 시작으로 중ㆍ동부 유럽국가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29일 개최 예정인 27개 EU 회원국(영국 제외) 비공식 회의에 앞선 사전 의견 수렴 차원이다. 6개국 외무장관들은 앞서 25일 베를린 회의에서 이주민 유입과 실업, 테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EU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불안에 EU 회원국들이 일시적으로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심각한 내분을 겪으며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EU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25년까지 유로존 재무부 설립과 유로존의 공동예금 보장 등 더욱 진보된 경제통화동맹 협력체를 출범시키자는 청사진을 제안했지만 회원국들의 호응은 거의 없었다. 로렌조 코도그노 전 이탈리아 재무부 심의관은 “위험 부담이 큰 경제통합에 동의하는 회원국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유럽 경제위기 이후 회원국들의 분열은 가속화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회원국 간 금융자금 이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저금리 기조 등 경제정책이 자국 내 예금자들의 손해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며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회원국 간 군사협력을 넓히기 위해 EU 국방장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독일의 패권 강화를 우려하는 다른 회원국들은 반대하고 있다. FT는 “유럽 내 극우 또는 극좌 세력이 부상하는 건 이러한 EU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브렉시트로 이후 EU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소수 정예 연합으로 재편되며 통합을 외치겠지만 결국 분열의 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EU가 영국과 브렉시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상에서 사실상 영국을 압박할 만한 카드를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EU는 앞으로 2년 간 협상을 통해 영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데 영국의 EU 탈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벼르는 EU가 노르웨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는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EU에 막대한 분담금을 내면서 이민도 무제한으로 수용하고 있다. 텔레그레프는 “영국이 노르웨이 모델을 받아들일 리도 없겠지만 내부 분열에 휩싸인 EU 회원국들이 영국을 상대로 협상에서 단일 대오를 갖춰 공격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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