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행정ㆍ재정 개혁… 경남, 광역단체 첫 ‘채무 제로’ 선언

자산매각 아닌 공공개혁만으로

3년 반만에 1조3488억 갚아

연간 2000억 재원 아끼는 셈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등

‘경남형 복지’ 점진적 확대

경남도가 지난 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빚이 한 푼도 없는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전국 자치단체가 빚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부동산 등 보유재산 매각이 아닌 행정ㆍ재정개혁 만으로 빚을 갚아 그간의 추진과정과 앞으로 계획 등에 세간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부도위기에서 3년 6개월 만에 채무 ‘0’로

2012년 12월 20일 홍준표 경남지사 취임 당시 경남의 채무는 1조3,488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1억원이 넘어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었다. 홍 지사는 재정건전화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국 최초로 재정점검단을 만들어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 고강도 행정ㆍ재정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2017년까지 채무 50%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2년 3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이를 달성, 2018년 6월 ‘채무제로’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탄력을 받은 도의 채무감축노력은 또다시 당초 목표를 2년여 앞당긴 지난 1일 마침내 전축 최초로 빚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행정ㆍ재정개혁으로 이룬 성과

경남의 채무제로는 손쉬운 자산매각이 아닌 공공개혁만으로 달성했기에 더욱 돋보인다. 홍 지사의 강력한 의지와 정교한 로드맵, 도민의 지지가 만들어 낸 합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개혁 전담조직인 재정점검단을 신설해 채무감축계획 수립, 사전점검체계 도입, 각종 기금정비 등 타 시도와 차별화한 정책으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었다.

우선 행정개혁만으로 6,464억원의 빚을 갚았다. 선심성 사업을 폐지하고 강성 귀족노조의 진주의료원 폐쇄, 경남발전연구원, 경남개발공사 등 도 산하기관 구조조정, 3개로 난립해 있던 문화관련 기관 통폐합, 사회복지분야 복지누수 차단, 무분별한 축제의 대폭 정리 등을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또 ‘돈 먹는 하마’였던 거가대로 재구조화, 체납세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운영, 비효율적 기금폐지 등 재정개혁을 통해서도 7,024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튼튼한 재정력으로 경남미래 50년 사업

전국에서 가장 튼튼한 재정력을 갖춘 지자체가 된 경남은 지금까지 채무 원리금 상환과 이자를 갚는데 썼던 재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균형발전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제껏 빚 갚는데 들어갔던 연간 2,000여억원의 재원을 경남 미래먹거리와 서민복지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개혁으로 재정건전성 전국 1위 자리를 지켜 나갈 방침이다.

또 서민복지 7대 시책과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 등 ‘경남형 서민복지’를 확대해 따뜻한 복지,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는 사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직도 이런 기조에 맞춰 개편을 추진 중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를 전담할 연구개발지원과를 신설하고, 한방과 양방항노화 담당에 이어 해양항노화 담당 신설, 정보통신혁명 성과를 제조업에 접목할 ICT산업담당 설치, 서민복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서민복지정책과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

지속적인 행정ㆍ재정개혁을 위해 경영평가담당과 복지평가 담당도 신설키로 했다. 도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분야 예산도 매년 사상 최대로 편성하고 있으며, 올해도 도 전체 예산의 34.7%인 2조5,319억원을 편성했다.

‘경남형 서민복지 7대 시책’으로 대표되는 도의 서민복지 시책은 저소득 홀로 어르신들의 개인위생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이 최고의 복지라는 정책방향에 맞춰 노인일자리 만들기와 실버카페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 서민층 자녀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계층이동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올해 1단계로 7만1,000여명의 서민자녀들이 학습교재와 온라인 학습 등을 할 수 있게 ‘여민동락카드’를 지급했으며, 2단계로 성적이 우수한 서민자녀 대학입학생 170명을 선발,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3단계 사업으로 수도권에 진학하는 서민자녀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 중이며, 4단계로 도와 대학 및 기업이 추진하는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인 ‘경남형 기업트랙’과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위한 ‘경남 하이트랙’을 통해 서민자녀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