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 발표 앞두고 긴장 고조
맞춤형 보육제도에 반발하는 일부 어린이집의 집단행동이 24일로 이틀째 이어졌다. 부분 휴원을 한 어린이집은 전날보다 줄었지만 이날 맞춤반(6시간 반일반) 접수가 일단 마감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어린이집 4만1,441곳 중 부분 휴원에 들어간 곳은 총 3,670곳이었다. 전체 어린이집의 8.9%가 참여한 것으로, 부분 휴원 첫 날인 전날(4,867곳ㆍ11.7%)과 비교해 1,197곳이 줄었다.
하지만 이날 접수가 마감된 맞춤반과 종일반(12시간) 신청자 비율이 집계를 거쳐 27일을 전후해 공개되면 어린이집 단체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을 8대2로 예상하고 정책을 준비해온 정부와 달리,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는 맞춤반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아 한민련 부회장은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벌였던 곳에서 8대2 비율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곳들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어 맞춤반 비율이 낮게 나왔다”며 “실제 집계하면 맞춤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부가 계속해서 맞춤형 제도를 강행한다면 장기 휴원 계획서를 내는 등 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순정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체 집계 결과 종일반과 맞춤반이 6대4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며 “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집단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맞춤반은 종일반 보육료의 80%만 어린이집에 지급된다. 따라서 맞춤반 신청자 비율이 높아질 경우 어린이집이 운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막판으로 갈수록 종일반 신청이 몰리고 있다”며 “만일 맞춤반 비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보육료 중 운영비 성격의 비용)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종일반 신청이 가능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하는 등 어린이집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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