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EU협상 스케줄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함에 따라 1973년 EEC(유럽경제공동체) 가입 이후 43년 만에 EU를 떠날 절차를 밟게 된다. EU와 협의를 거쳐 최종 탈퇴가 결정되면 노르웨이, 캐나다, 스위스 모델에 따라 EU와 관계를 재설정하게 되지만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걷게 될지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태다.
EU의 ‘미니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2009년 발효)에 따라, 영국은 EU 이사회에 ‘EU를 탈퇴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EU 이사회와 탈퇴 협정을 협상해야 한다. 최초 입장 표명 이후 최종 합의까지 2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2년이 지나면 협상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탈퇴가 된다. 다만 EU 이사회와 영국이 합의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탈퇴 의사는 영국 의회를 통해 최종 표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언제 ‘탈퇴 의사’를 표명할지를 놓고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의회가 자체적으로 브렉시트 입장 표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 전 “(탈퇴가 결정되면 EU 측에) 통보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영국은 브렉시트 입장 통보와 함께 EU와의 관계설정 협상안을 마련해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 테이블에는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 문제는 물론, 국경 및 이동의 자유, 치안, 국제기구 가입ㆍ탈퇴 문제를 포함한 정치ㆍ사회ㆍ경제 제반의 안건이 오른다.
새 협정 모델로는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거론된다. 캐나다의 경우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도 국경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EU 시장 접근성은 유지하면서도 이민자 제한을 원하는 영국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모델이다. EU 탈퇴 진영을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캐나다 모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 이익은 취하고 난민은 수용할 수 없다’는 영국의 제안을 EU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르웨이는 EU 비회원국이지만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이어서 EU 시장에 접근권을 갖고 있다. 노르웨이는 그러나 이민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영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모델로 분류된다. 스위스는 스위스-EU 양자 협정을 통해 EU 시장에 접근하고 있지만 무역과 자유이동에 대해 일부 EU의 규제를 받고 있다.
문제는 영국이 EU와 최종 결별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전문가마다 예측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1993년 EU 출범 이래 어떤 회원국도 EU를 탈퇴한 사례가 없어 판단 기준으로 삼을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도널드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년 안에 협상을 마쳐도 비준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27개 EU 회원국과 EU 의회가 모든 결과를 승인하는데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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