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대표가 개원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일제히 ‘양극화 해소’를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ㆍ경제적 의제로 내세웠다. 양극화 해소가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 장기발전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현실적 과제가 됐다는 공통인식에 도달한 셈이다.
김종인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2%대 저성장 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 당 공동대표도 22일 “2016년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라며 공공과 재벌대기업, 기성세대의 기득권 문제를 꼽았다. 앞서 연설에 나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젠 공정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라며 소득계층 간 ‘중향 평준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한 3당 대표연설의 시각과 해법에 적잖은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진작부터 경제민주화 의제를 주도해온 김 대표는 재벌대기업을 지칭하는 ‘거대경제세력’의 문제를 강조했다. 거대경제세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가계, 소득계층 간 양극화의 근원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소득의 공정분배를 위한 세법 개정 및 세출구조 개편도 강조했다.
안 대표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원인”을 두 가지로 꼽았다. 우선 국민총소득의 분배가 왜곡돼 기업이 지나치게 소득을 차지하는 바람에 가계소득이 정체됐고, 그 와중에 근로소득 역시 정규ㆍ비정규직, 대ㆍ중소기업, 원ㆍ하청기업 근로자 간 격차가 커져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안 대표가 해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회 차원의 ‘미래일자리특위’ 설치를 제안한 게 이채롭다.
반면, 정 대표는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느라 분배의 문제를 후순위에 두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반적 개혁보다는 현실 개선에 무게를 뒀다. 그 결과,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이나 불공정한 갑을 관계, 불법ㆍ편법적 경영권 세습 문제 등을 거론했지만 정규직의 양보를 빼고는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실천이다. 정치권이 제 각각의 입장과 의지만 고집하다간 아무런 진전도 이룰 수 없다. 국회가 당장 시급한 경제활성화에 유념하면서, 상법과 세법 개정, 노동개혁법 처리 등 구체적 양극화 해소 방안에서 타협과 절충에 이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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