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추진과 관련, “제일 돌파해야 할 것은 연금을 혹시 까먹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라면서 “이런 (국민의) 불안감을 넘지 못하면 이 정책은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의원)’ 2차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대해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성향이 있다”며 “ ‘좋은 데 쓸거야’라는 말로 ‘까먹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상쇄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공공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당파 색깔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면 상대편에 있는 정당이 쉽게 합의해주기 어렵다”면서 “정책이 당파적으로 보이면 절대 관철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실제 법안의 합의되지 않는 것 중에 보면 개인적으론 동의하는데 지지층이 안된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황당한 경우”라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설계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캠페인 전략도 잘 짜야 하고, 실제 정책의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파가 보더라도 ‘이런 것을 크게 반대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나도록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여전히 일각에선 우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연금을 어디다가 다 쓰려고 하냐’는 억지주장을 계속한다”며 “이 방식은 국민연금이 바로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을 사는 것이라 연금 수익률보다 높다.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고 연금을 탕진하려고 하느냐며 한쪽 귀를 딱 막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앞서 더민주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가칭 ‘국민안심 채권’을 10년간 100조원 어치를 사들여, 이를 공공 임대주택ㆍ보육시설 등 공공 부문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법제화를 위해 꾸려진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부위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구체적인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 및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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