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4800만명… 하루 1만명↑
공적연금 시스템 불안감 확산
정부 세제 혜택 ‘캐치업 정책’ 등
개인연금 가입률 47%로 끌어올려
저소득층 위한 연금 출시하고
퇴직연금 법안 준비도 활발
한국 사적연금 세제 지원은 15%
OECD 중 23위… 美ㆍ日 밑돌아
미국은 현업에서 물러나 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인구만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육박하는 4,800만명에 달하는 ‘은퇴자의 나라’다. 미국인 7명 중 1명은 은퇴자인 셈인데, 이는 요즘도 매일 1만명씩 늘어 2040년엔 8,2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평균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은퇴 후 최소 20~30년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이미 1942년부터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7% 이상)에 진입한 미국인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있을까.
21일 한국과 미국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은퇴자들의 주 수입원은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는 사회보장연금(OASDI)과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는 퇴직연금,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퇴직계약(IRA) 등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미국인의 90%가 수령하는 사회보장연금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폴 헨리 글로벌 생명보험 마케팅리서치협회(LIMRA) 상무는 “1965년엔 근로자 4명이 부양하던 은퇴자 1명을 요즘은 2.8명이 부양하고 있어 공적연금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노후 소득을 위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미국에선 1940년대부터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확정되는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유행했지만 이후 연금을 받는 기간이 평균 10여년에서 20~30년으로 길어지자 70년대부터는 근로자와 회사의 부담금이 미리 결정되는 DC형(확정기여형)이 대세가 됐다.
여기에 저금리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개인퇴직계좌(IRA)나 연금보험 같은 사적 연금 시장이 추가로 발달해 지금과 같은 2중, 3중의 노후 소득 보장 시스템이 정착됐다. 미국 연금보험 업계 2위 푸르덴셜그룹의 조지 개논 국제보험사업부 전략담당 상무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많은 미국인이 노후 대비 저축액을 손해 보면서 평생 확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생산가능인구(16~64세)의 사적연금 가입률(2013년 47.1%)은 한국(23.4%)보다 훨씬 높다.
노후 보장에 있어서도 정부보단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한 미국이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사적연금 가입률이 7.7%에 불과한 6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금 가입지원을 위해 ‘캐치업 정책’(Catch-up policy)을 도입,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례로 IRA(개인연금계좌) 소득공제 한도가 50세 이상은 6,500달러(50세 미만은 5,500달러)에 달한다.
10여년 후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미국을 추월할 예정인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적연금에서 세제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15.7%)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로 미국(26.8%)나 일본(23.8%)보다 낮다.
미국 정부는 작년 1월 은퇴준비가 부족한 중ㆍ저소득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세제지원 연금 계획인 ‘myRA’ (My Retirement Account)를 출시했다. 주 정부 27곳도 정부가 지원하는 퇴직연금 법안을 이미 발효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뉴저지ㆍ코네티컷=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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