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누리예산 추가 편성했지만
연말까지는 여전히 2300억 부족
6월 말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던 서울 지역 2차 보육대란이 가까스로 봉합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1,317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유치원ㆍ어린이집 각각 누리과정 예산 2.6개월씩 편성하는 방안으로 수정 의결하면서다. 하지만 8월 이후엔 또 다시 예산 부족으로 보육대란 논란 재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21일 “유치원에서 교사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7일 시의회에 추경을 요청했고 20일 교육위를 통과했다”며 “이미 편성한 4.8개월에 더해 총 7.4개월분의 누리 예산을 편성하게 되지만 연말까지 여전히 2,329억 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당초 유치원 누리예산만 6.5개월분 편성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상임위에서 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2.6개월(유치원 517억, 어린이집 799억)씩 분배하도록 변경했다.
이로써 서울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보육대란은 한시적으로 해결됐다.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이 27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추경예산이 투입돼 일단 7월까진 버틸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어린이집은 4.4개월, 유치원은 4.8개월치만 편성돼 각각 지난 4월과 지난달 말로 예산은 고갈된 상태였다. 그러나 카드사가 대납하는 식으로 2개월 이상 더 버틸 수 있는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교사 인건비 지급이 이달 25일로 예정돼 보육대란을 코 앞에 두고 있었다.
문제는 이번에도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이 아니어서 오는 8월이면 누리예산은 다시 바닥나게 된다는 점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언제까지 추경예산 등 땜질 처방으로 누리과정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여야 대표와의 면담 등을 추진하며 누리과정 예산 국고 긴급 지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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