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담보설정 안 해
민간보조사업자가 해당 재산 매각하거나 폐업해도 돌려받지 못해
돌려받아야 할 미집행 보조금도 관리 소홀
아예 미집행 잔액 확정도 안 해줘
작년 6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밝혀…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얼마 전 감사원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기관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해수부가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 감사결과를 살펴보니 보조금이 그야말로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만 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먹튀’는 물론, 미집행 보조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해수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재산을 남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해수부는 ‘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2015년에 총 44억3,8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했고, 이 중 38억3,000만원을 99명의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 원가 5,000만원 이상의 기계, 장비 등을 ‘중요재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담보설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해수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2014~2015년에 쓰인 38억3,000만원은 담보설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두리시설 현대화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민간보조사업자 99명 중 12명이 보조사업을 마친 뒤 정부의 승인 없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아예 폐업한 곳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할 경우, 담보가 설정돼 있지 않은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해당 재산을 넘겨 받은 사람들이 이를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으로 구축한 재산이니 그에 맞게 사용하라”라고 한들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해수부는 돌려받아야 할 미집행 보조금 관리에도 소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2013년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유해생물 구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금 46억원을 받았으나, 당해 적조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해 보조금이 6억8,000만원 남았습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 보조금은 교부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보조금을 이월할 경우 2개의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경상남도는 이를 어기고 2개 회계연도를 초과해 보조금을 이월했습니다. 경상남도처럼 해당 보조금을 2013년도부터 2개 회계연도를 초과해 이월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시도가 전국에 4개, 그렇게 발생한 미반환액이 약 9억1,400만원에 달합니다.
해당 4개 시도의 경우, 2014년 미집행 보조금의 잔액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본래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내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해당 실적을 심사해 집행 잔액 등을 이듬해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구체적인 환수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4개 시도 중 일부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해수부가 정산을 하지 않거나 뒤늦게 하는 바람에 총 4억4,727만원의 미집행 잔액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도 정부가 전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해수부는 작년 6월 ‘해양수산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밝히며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수산부분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을 제시했습니다. 말로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기 보다 실제 행동으로 또 결과로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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