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우조선 사태’ 산은ㆍ수은 청문회 벼른다

김종인 “구조조정 청문회 불가피”

안철수 “국회가 정부 책임 따져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 시작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야권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부실ㆍ비리와 관련해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야권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실상 정부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보고, 청문회를 통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 책임을 분명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7일 대우조선 사태를 구조조정과 관련해 발생한 모순으로 지적하고,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늘고 있다”며 “차제에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지 분명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도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행태에 대해 진정 책임을 느낀다면 이덕훈 (수출입은행) 행장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선 “회사는 망해가는데 2,000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임직원과 정규직 노조원들, 엉터리 방만 경영을 통제하지 못한 산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사원은 정부 책임을 따지지 않았지만, 국회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청문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당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은 더민주와 같다. 때문에 두 야당의 공조가 이뤄질 경우 해당 상임위(정무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정무위원 24명 중 새누리당 소속은 10명, 더민주ㆍ국민의당ㆍ정의당 소속은 14명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상임위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게 관행”이라며 “구조조정은 국가적 이슈인 만큼 새누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