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경정비 등 위탁업체에 메트로ㆍ도철 출신 182명
재직 중 계약서상 현 회사가 없어지면 전 직장으로 복귀 조항 포함
복직 소송 등 분쟁 불가피할 듯
무기계약직ㆍ인력 확충 없어… 2인1조 수칙 지키기에 한계도
서울시가 16일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으로 서울 지하철의 7개 안전관련 분야가 모두 외주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이른바 ‘메피아’(메트로+마피아)는 전원 퇴출한다 대책을 내놨다. 외주화된 지하철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메피아를 척결한다는 취지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PSD(플랫폼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 등 서울메트로 5개 업무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민간위탁으로 넘긴 전동차 정비나 궤도보수 등 2개 분야를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메트로 24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유지 관리를 담당한 유진메트로컴의 경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는 만큼 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기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재구조화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탁업체의 직영전환 후 임금 체계는 10%에서 최대 21%까지 인상되도록 설계하기로 했다. 숨진 김군의 월급이 160만원 수준이었다면 직영 전환 후 대략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된다.
서울시의 이날 대책으로 박시장이 당초 약속한 핵심 과제 중 직영전환과 처우개선은 어느 정도 구체화한 셈이다. 반면 안전업무를 직접 고용하되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라는 점, 인력 확충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서울지하철 노조 관계자는 “직영화를 한다면서도 안전업무의 내부 협업체계와 전문성 숙련도 향상의 열쇠인 정규직화를 비껴갔다”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인력부족으로 2인1조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한 현실에서 인력 증원에 언급도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메피아 특혜를 양산한 정책결정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끝나기도 전에 메트로와 도철의 퇴직채용자를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 재고용 대상에서도 배제하기로 한 것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민간위탁 업체로 간 메트로와 도철 출신 전적자는 총 682명으로 현재 182명이 재직 중이다.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낳았고 안전사고까지 불러왔다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이들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분상, 임금상 불이익을 받고 밀려났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들이 맺은 위ㆍ수탁 계약서 상에는 현 회사가 없어지면 전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항 등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전적자들이 단체로 반발하거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2009년 퇴직 보상으로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개별전적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개개인마다 퇴직시기 등 조건이 다른 만큼 먼저 심층 조사를 해 안전대책과는 별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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