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청년실업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정보공개를 통해 충북도와 시ㆍ군 등 도내 12개 지자체의 청년정책 등을 분석한 결과, 보은ㆍ옥천ㆍ영동ㆍ진천ㆍ증평ㆍ단양군 등 6곳은 청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나마 청년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하나 마나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청주시는 올해 청년정책 사업으로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회의 운영 관리 명목으로 고작 200만원만 책정해 놓았다. 종합대학이 4개나 포진해있는 청주시는 지난 해까지 단 한 건의 청년정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괴산군은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해부터 청년인턴제를 시행 중인데, 2년 동안 단 3명 만이 혜택을 봤다. 연간 예산이 1,5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선발되면 1년 근무 후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지난 해까지 청년정책이 없던 음성군은 올해 5,000만원을 들여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혜자는 단 1명뿐이다. 음성은 공장이 많은 지역인 만큼 청년경쟁력 제고 사업을 농업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충북도의 청년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청년지원과 조직에 대해 참여연대는 “생뚱맞다”고 꼬집었다. 도는 지난 1월 조직개편에서 행정국에 청년지원과를 신설하면서 복지정책과에 있던 저출산장려팀을 없애고 청년지원과의 청년복지팀에서 출산 장려 업무를 맡도록 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청년지원과에서 출산장려 업무를 보는 곳은 충북도가 유일하다.
충북 참여연대는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산장려와 낙태 예방 교육을 주요 청년정책으로 추진한다면 해답의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도 청년지원과 연간 예산 가운데 70%가 출산장려금으로 잡혀있는 돈”이라며 “결국 충북도의 청년정책은 무늬뿐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목청을 높였다.
참여연대는 “청년문제는 현실에 맞게 취업난과 경제적 빈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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