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매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JTBC, MBN, 채널A, TV조선)가 올해부터는 분담금을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분담금을 내는 종편과 보도채널 등 6개 사업자들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0.5%를 납부하게 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산업 진흥을 지원하게 위해 방송사로부터 징수 받는 법적 부담금이다.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한다.
지난 2011년 개국한 종편은 신생 매체라는 이유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방통위는 방송광고매출이 50억원 이하인 영세 방송사업자가 전년도 당기 순손실을 냈을 경우 발전기금 부담을 면제받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했지만 종편은 1년 더 유예 받도록 했다. “종편이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 속에 결국 5년이 지나서야 발전기금을 걷는 셈이다.
방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전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중 개정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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