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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현안’ 여2ㆍ야5… 20대 국회 달아오른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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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현안’ 여2ㆍ야5… 20대 국회 달아오른 기싸움

입력
2016.06.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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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가습기ㆍ어버이연합ㆍ법조비리 등 5개 요구

여, “가습기ㆍ구의역 사고 다뤄야”로 맞서

‘/그림 1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ㆍ해운산업의 부실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뉴스1
‘/그림 1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ㆍ해운산업의 부실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뉴스1

쟁점 현안들에 대한 청문회 개최 문제로 20대 국회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경쟁적으로 청문회를 요구, 정국을 리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야권의 경우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이 19대 국회 막바지에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폐기된 데 따른 반격의 성격도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이 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청문회는 모두 5개에 달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뒷돈 지원 의혹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 비리 ▦청와대 서별관회의(조선ㆍ해운산업 부실) 관치 금융 논란 ▦백남기 농민 과잉 진압 의혹 등이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야3당은 지난달 31일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법조 비리, 백남기 농민 중상 등의 청문회 개최에 대해 연합전선을 구축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도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구조조정 이슈와 관련해 “정무위와 기재위, 산자위, 환노위,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할 경우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며 국정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외에는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 앞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청문회는 법률안 심사에 대해 필요한 안건에 대해 하게 돼 있다”며 “그 원칙과 기준에 적합한 청문회인지 잘 판단해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권의 청문회 개최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역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관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도 여당의 구의역 사고 청문회에 반대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의역 문제는 노동 조건에 대한 문제”라며 “민생 문제를 정쟁으로 비화시키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격돌하는 분위기”라며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 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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