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피해 없도록 설계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과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15일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맞벌이ㆍ구직ㆍ저소득층 가정 등에게는 현재와 동일한 12시간 종일반을 지원하고, 전업주부 등 그 외 가정에는 하루 6시간 보육과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앞으로의 일정은.
“종일반 신청 자격은 갖췄지만 전산 상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종일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7월부터 종일반 자격을 받은 이들은 종일반을, 그렇지 않은 경우 맞춤반을 이용하게 된다. 그 이후에도 추가로 맞춤반 신청 접수는 받을 예정이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맞춤형 보육료 지원액이 종일반 보육료의 80%이다 보니 어린이집은 20% 손해가 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을 8대2로 가정하고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 사용까지 고려하면 어린이집의 수입은 전년대비 4.2% 증가한다.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5대5까지 떨어져도 손해가 나지 않는 구조로 설계했다.”
-맞춤형 보육이 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맞춤반 편성으로 375억원의 예산이 감소되지만, 보육료를 6% 인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1,083억원이 증액됐다.”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도 강행하는 이유는.
“현행 제도는 0~2세 모든 아이들에게 획일적으로 12시간 보육을 지원하다 보니 ‘안 보내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누구나 종일반에 보내는 구조가 됐다. 필요에 맞게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어린이집의 반발은 어떻게 설득해나갈 계획인가.
“현재 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는 맞춤형 보육과는 별도로 해결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맞춤형 보육을 추진해나가면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나가겠다.”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다른 정책 변화도 있게 되나.
“아직까지 종일반 신청 단계에 있기 때문에 편성 추이를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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