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동서고속철도(93.95㎞)의 국책사업 지정을 위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원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1987년 이후 30년간 선거 때마다 약속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매번 좌절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도민의 불신과 원성이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정부를 향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속초까지 한반도 동서를 가로 지르는 노선이다. 계획대로 이 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7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설악권을 1시간 50분에 주파하는 교통혁명이 현실화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단계로 경춘선이 개통된 이후 춘천에서 속초 구간은 경제성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이뤄진 세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단 한차례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1.0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30년째 첫 삽 조차 뜨지 못한 이 철도는 ‘강원도 무대접’을 상징하는 사업이 돼 버렸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동서고속화철도의 사업 추진 여부를 가릴 최종 단계인 계층적 분석(AHP)을 실시하고 있다. AHP는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 요소를 평가한다. 통상적인 항목별 비중은 경제성 40%, 정책성 35%, 지역균형발전 25%로 알려졌다. 평가위원 8명 가운데 최소, 최대 점수를 제외하고 6명이 평가한 점수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가린다. 0.5점을 넘어야 사업 추진이 확정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네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는 국토균형발전 등 사업 특수성과 지역의 사업 추진 의지가 반영되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그 동안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동서고속화철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과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는 기간 교통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주5일제 시행으로 설악권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획일화 된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국토균형 발전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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