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첫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꼼꼼한 예산 심사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둘러싼 갈등 시 정부 원안 처리(자동 부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반박하면서 “여소야대 국회로 예산안이 12월 2일 자동 부의된다고 하더라도 표결에 붙였을 대 원안 통과를 정부여당이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대야소 시절에는) 예산안 정부 원안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그냥 상정되기 때문에 협상 막판에 가면 ‘그냥 원안 올리면 된다’ ‘알아서 합의 하든지 말든지’ 이런 분위기였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해야만 원만히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가 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는 등 국가 재정에 위기가 도래해 세입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춘 것을 최소한 과표 기준 500억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 25%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5년간 약 25.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는 재정 위기와 관련 “이 정부 들어서는 세입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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