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126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을 하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부 노조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기관 간 기능 조정이 인력 감축 문제 등으로 난산을 예고하는 만큼, 기관장과 해당 부처 장관들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 개원 연설에서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임기 내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진 터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것은 2014년 5월 이후 2년만이다.
박 대통령은 워크숍에 맞추어 공공기관 120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53곳이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 “인내를 갖고 직원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공서열 식 호봉제로는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도 어렵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도 힘들다”며 “업무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를 하면 공공기관의 무사안일주의도 개선되고 조직 생산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를 받은 한국마사회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직원들을 설득해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들었다”고 칭찬했다. 마사회장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오르내린 적 있는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이 잘하고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공공 부문이 해야 할 부문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룡이 몸집이 작아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됐다”는 비유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의 성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듯, 기관장들을 매섭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주로 격려하며 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장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라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세계가 놀라는 개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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