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발 개헌론에 대해 거리두기로 일관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민생ㆍ경제 문제가 모두 묻히고 만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론’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야당은 헌법 탓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개혁 법안 등 개별 입법을 통해 민생을 살리는 게 급선무인데, 국회가 헌법을 손봐 권력구조를 바꾸는 데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 회동에서 개헌론을 두고 야당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원내수석은 “20대 국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협치하자고 했는데,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는 뒷전이 될 것인데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도 개헌에 대한 부정적 기류 속에 공식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도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러 차례 내비쳐왔다. 가까이는 지난 4월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는가”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가뜩이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체제로 재편된 마당에 개헌론까지 돌출된다면 집권 4년차 국정 동력 확보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분권형 개헌이 많이 회자되는데 안보와 남북문제에 대한 이슈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면 거중조정 할 수단이 없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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