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공공기관 부실에 메스
석탄ㆍ광물공사 조직도 단계적 축소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누적된 부채로 부실 위기에 몰린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오른다.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판매, 가스 도입 부문은 민간에 개방되고, 한국전력ㆍ석유공사ㆍ가스공사의 비핵심 자산은 매각된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조직은 단계적으로 축소, 본격적인 군살빼기에 들어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시장과 가스 도입ㆍ도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민간의 경쟁체제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분야 신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한 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력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스의 경우 일단 발전ㆍ산업용의 민간 직수입제도의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에 문을 열기로 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 5곳과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공공기관의 상장도 추진한다. 경영권은 정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분의 20~30% 가량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석탄공사에도 메스를 댄다. 석탄공사의 지난해 말 부채는 1조6,000억원으로, 금융부채 이자비용 355억원을 포함해 875억원에 달하는 정부 돈이 투입됐다. 석탄공사를 이대로 둘 경우 쇠락하는 국내 석탄 산업을 고려할 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석탄과 연탄 수요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연탄이 서민용 연료인 점을 고려해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연탄 쿠폰 지원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광물공사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인력과 조직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석유공사 역시 2020년까지 인력의 30%를 감축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논의됐던 석탄공사의 폐광,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기능 통폐합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무분별한 투자로 국가 재정에까지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기능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산업부가 이달 중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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