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핌피(PIMFY, Place In My Front Yard)라 불리는 시설 유치 경쟁의 핵심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패자가 결과를 깨끗이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은 해당 5개 시도지사들이 평가 항목과 방법 등에서 두루뭉술한 ‘선언적’ 합의를 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지 않나. 그러니 뒤늦게 고정 장애물 요소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만 것이다.”
초선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과천ㆍ의왕)은 국내 대표적 ‘갈등 조정 전문가’로 꼽힌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청와대 환경비서관ㆍ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정부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을 역임했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도 각 정부 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이나 위원 등을 지냈다.
새만금 개발 사업 등 크고 작은 국책 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민과 정부간 갈등 상황을 다뤘던 신 의원은 12일 동남권 신공항 부지선정 갈등의 원인에 대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호한 합의와 국토교통부의 불투명한 평가 절차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5개 시도지사 합의문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한다. 정부 용역 결과를 수용한다’ 식으로만 언급된 점을 강조하며 “경기 전 출전 선수 수, 경기 시간,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받는 벌칙 등을 꼼꼼하게 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모범적인 개발 사례로 2008년 경북도청 이전 부지 선정 과정을 꼽았다. 당시 83명의 평가 위원들 중 23명은 경북 23개 시군이 각각 추천한 반면, 나머지 60명은 대구 경북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전문가였다고 한다. 신 의원은 “주소나 본적은 물론, 직장을 가진 적도 없고 대구경북 시군들이 자문한 경험도 없는 이들이었다”며 “중립적 인사들이 평가 항목과 방법을 서로 협의해 정했고, 부지 유치 신청을 한 11개 팀이 이를 투명하게 공개했기 때문에 잡음 없이 6개월 만에 부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갈등 해법으로 “지금이라도 이해 당사자와 중립적 전문가들이 고정장애물요소를 평가 항목에 넣을 지, 가중치를 얼마로 할 지 등을 세세하게 정한 뒤 투명하게 평가를 진행하면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첫 상임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를 배정받은 신 의원은 “개발과 환경의 갈등 해결을 위해 쌓아 온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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