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불교부단체)의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경기 6개 불교부단체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상경집회와 단식, 삭발 등 대정부 투쟁의 강도도 심화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밥 대신 희망을 먹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정부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그는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알려서 지방자치가 살아남고 민주주의가 살아남고 우리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 함께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1일에는 수원과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시 등 경기 불교부단체 6곳의 주민 3만여 명(경찰 추산 9000여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상경집회를 했다. 이들은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어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문화제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4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새누리당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민기 등 지역구 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를 규탄했다. 백종헌(영통1ㆍ2, 태장동)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삭발도 했다.
수원과 성남, 용인 등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정부 개편안이 시행하면 한해 예산이 시(市) 별로 최대 2,695억 원씩, 6개 지자체를 합해 8,000억 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전국에 고르게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행 모드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극심하게 편중된 지방세 세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취지”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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