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압박용, 조업권 장사 위해 별도 단속 작전 감행할 수도
군 당국이 10일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작전에 나선 것과 관련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이 이번 작전을 빌미로 서해상에서 맞불 차원의 무력 도발에 나서거나, 남북 군사회담 개최 구실로 활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번 작전은 일종의 비무장지대에서 유엔사의 협조를 받아 이뤄져, 북한이 반발할 명분은 딱히 없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서해상에서 우리 군이 자국의 영공과 영해를 침범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반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각종 꼬투리를 잡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말 우리 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단속정과 어선에 경고사격을 가하자 “계획적 도발”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최근에도 우리 군이 무인정찰기와 쾌속정을 동원해 자신들의 해상을 침범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도 작전 지역을 넘어왔다며 우리 측에 군사적 긴장 유발 책임을 떠넘기고, 이를 통해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 들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미 “서해 열점 수역에서 북한의 해상 군사분계선을 0.001㎜라도 침범하면 경고 없이 조준타격 할 것이다”고 최후 통첩을 날린 상태다.
역으로 북한이 도발이 아닌 협상 구실로 이번 작전을 활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 카드를 틈 날 때마다 꺼내 들고 있다. 북한이 군사회담을 내세우는 이유가 ‘서해 NLL 등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인 만큼 이번 작전을 빌미로 회담 개최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작전을 ‘벤치마킹’ 해 자체적으로 중국 어선 단속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종의 ‘조업권 장사’를 위한 압박용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도 단속 작전을 펼치며 중국 어선을 가로 막은 뒤 중국에 돈을 요구하며 조업권 판매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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