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회복을 위해선 재정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1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창립 제66주년 기념식에서 “하반기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한은도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했다”며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선 통화ㆍ재정정책의 완화적 운용과 함께 구조개혁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지난 8일 자본확충펀드 10조원 대출, 9일 기준금리 인하 등 연달아 구조조정ㆍ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은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에 비춰 볼 때 한국 경제가 저성장ㆍ저물가 기조를 조기에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만큼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어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소비ㆍ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과 같은 금융 불안이 발생할 경우 공개시장운영, 대출제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완화정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금융안정에 한층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행태 확산 ▦금융시스템 내 불균형 축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중국의 금융ㆍ경제 불안 재연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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