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핀 빵에 30년째 개선되지 않은 침낭, 훈련 중 두 동강 난 대공포에 각종 불량 무기들…. 심심찮게 들리는 각양각색의 방산비리에 대응해 20대 국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산비리에 최고 사형까지 처벌 가능한 이적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적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리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현행처럼 솜방망이 처벌은 하지 않도록 군 형법에 뇌물죄를 추가하고 형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과연 이번엔 뿌리깊은 방산비리를 척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국민들에게 분노를 안겨준 방산비리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기획ㆍ글=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그래픽=백종호 디자이너 jong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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