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0일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조선3사가 내놓은 자구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내용의 전부”라며 혹평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엄밀하게 보면 과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자금지원에 대해 구조조정이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낳는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8일 나온 정부 대책에 대한 김 대표의 첫 반응이다.
김 대표는 또 “현 정부 들어 2014년, 2015년 부채증가율을 보면 489조원이라는 가계 부채가 증가했다”며 “그 동안 2% 성장률이 부채 의존한 성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8일의 정부 발표 구조조정안과 9일 한국은행 금리 인하 역시 부채에 의존해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생각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발언은 없다”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가운데 12조원의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 책임을 주장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께서도 나서서 국민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됐다”며 “13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고 야당의 협조만 구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 등 산적한 경제문제에 대해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고백하는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설명이 없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따져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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