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내놓자 야3당이 9일 맹공을 퍼부으며,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 대응을 놓고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야3당 원내대표는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구조조정 대토론회에서 정부 구조조정이 노동계 희생만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구조적 부실이 어디서 왔는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연봉제 추진과정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 문제도 따지겠다고 압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노동자의 희생과 국민의 눈물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관계자 처벌을 꼭 요구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청문회 제안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논의 해보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태에 빗대 정부 대책을 꼬집었다. 그는 “배가 침몰할 때 대응방법은 약자를 먼저 구하는 타이타닉호 방식과, 선장부터 탈출하는 세월호 방식이 있다”며 “이번 대책은 약자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어 세월호 방식 기조”라고 비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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