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위작 근절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강한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9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미술계 인사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천경자ㆍ이우환 등 한국 미술계 간판 작가들 작품을 둘러싸고 벌어진 위작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다.
앞서 문체부는 미술시장 투명화를 위해 미술품 유통ㆍ감정 단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거래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채찍’과 미술품 양도 차익과세한도 인상(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등의 ‘당근’을 함께 제시했다. 단색화 바람을 타고 모처럼만의 훈풍을 즐기고 있는 미술계는 최근 위작 파문으로 인한 정부 개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최윤석 서울옥션 이사는“거래이력제를 통해 작품거래 전 흐름을 정부가 다 들여다본다는 건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규 K옥션 대표 역시 “미술품 유통 허가제보다 등록ㆍ신고제를 통해 누구나 거래를 하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퇴출하게 하는 게 낫다”고 밀했다. 박우홍 화랑협회장은 “밀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다음달에 2차 토론을 해서 8월에 최종대책을 내놓겠다는 시간표는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감정 전문인력을 양성해 전문 감정원을 구성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현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목소리를 내놨다. 송향선 한국미술감정평가원 감정위원장은 “감정기관을 만들겠다는데 그런 식으로 감정사를 육성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데다 그만한 인적 자원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오랜 기간 축적되어 있는 평가원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10만원 수준에 불과한 감정료를 현실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성록 미술평론가 역시 “기구부터 만들기보다 감정사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중장기 로드맵부터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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