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장관 참여 회의체서
구조조정ㆍ산업개혁 방향 결정
산업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정부가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이 총대를 매온 구조조정 지휘권을 부총리가 넘겨받겠다는 것인데,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구조 개편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ㆍ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상임위원이고 필요 시 관계부처 장관이나 금융감독원장을 참여시키는 회의체다. 구조조정 및 산업개혁 방향을 최종 결정하는 활동 기한 2년의 한시적 기구다. 앞으로 이 기구를 통해 ▦사업재편 지원 방안 ▦조선ㆍ해운ㆍ철강 등 산업경쟁력 유지ㆍ제고 방안이 나오게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협의체를 운영해 왔는데, 구조조정 관련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가 부총리인지 금융위원장인지, 아니면 청와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을 차관급 회의에 맡기는 것이 안일한 상황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상당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컨트롤타워를 격상하고 명확하게 지정한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시기가 뒤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결정은 사실상 정부가 하고 돈은 한국은행이 대는 의사결정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결정을 하는데 책임은 한은과 공기업이 나눠지는 구조”라며 “이런 체계는 앞으로도 정부가 부실기업을 연명시킬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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